임대차계약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정부24·무인기·전자계약까지 완벽 정리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집 계약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신청 등 다양한 행정 및 금융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효력 문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원본이 없거나 중개업소에만 보관 중인 경우가 많아 재발급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정부24, 전자계약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자금대출 또는 청년 주거 지원금 신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주거급여 신청, 공공임대 입주 자격 확인

임대차계약서 발급 가능한 5가지 경로

1. 공인중개사무소 재발급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에 연락하면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PDF, 팩스, 방문 수령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계약서 보관 기한 초과 시에는 발급 불가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의 계약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 나의전자계약서 > 계약서 선택 > 출력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으로 작성한 경우만 가능

3. 정부24 확정일자 정보 열람

확정일자를 신청한 임대차계약은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확정일자 열람 검색 > 로그인 > PDF 출력

※ 계약서 원문이 아닌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내역 등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 주소 명기 포함 시)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요

5.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합의 하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후 서명 및 날인을 받고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임대인 명의 확인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임대차 기간, 갱신 여부
보증금, 월세, 납부계좌
관리비 납부 주체
특약사항 (반려동물, 시설물 수리 책임 등)
중개수수료 및 지급 시기
원상복구 조항
확정일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으로 저장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A. 민사상 효력은 있지만, 대출·행정처리에서는 원본 또는 인증사본이 요구됩니다.

 

Q. 확정일자 없이 정부24 열람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만 열람 가능합니다.

 

Q. 전자계약을 꼭 공인중개사 통해야 하나요?
A. 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사 등록 후 계약된 건만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수천 만 원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중 한 가지는 꼭 준비하세요.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정부24 확정일자 출력
부동산 계약서 스캔본 백업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 보관 습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트 완료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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