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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신청 조건·대상·지급방식

by 달콤햇살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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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만 지급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긴 공백기를 메워줄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 증가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이 65세부터 시작되다 보니,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경우 최소 10년은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일정과 참여 보험사

2025년 10월: ‘연 지급형’ 먼저 출시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 지급)

2026년 초: ‘월 지급형’ 순차 출시 예정

참여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보사

 

초기에는 일부 보험사만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대상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기존 65세 → 55세로 확대)

대상 계약: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 중 연금전환 특약이 없어도 일괄 특약 부가 가능

대상 규모: 약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규모 (2024년 기준)

 

즉, 과거에 가입해 두었던 종신보험도 조건만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 방식과 유동화 비율

선택 가능 지급형태

연 지급형: 1년 치 연금을 일시 지급

월 지급형: 매월 일정액을 나눠 지급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비과세 혜택: 본인 납입액 이상의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 가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에 매월 8만7천 원씩 20년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55세에 3천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유동화하면, 매월 평균 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어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노후 소득 공백 해소 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했다면 65세 국민연금 개시까지의 10년을 이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금 보완책이 되는 셈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자 개별 통지: 문자·카톡 등을 통해 본인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안내

대면 신청 원칙: 제도 초기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 지원

철회권·취소권 보장: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도 일정 기간 내 취소 가능

 

이외에도 보험사와 제휴해 서비스형 상품(보험+생활 서비스 결합)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 수단을 넘어, 앞으로는 의료·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된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후에만 활용되던 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긴 소득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개인 상황에 맞게 유동화 비율과 수령 방식을 선택해 맞춤형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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