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지급 시기와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 정리

 

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민생지원금 제도가 2차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진행된 1차 지급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민생지원금 2차 지급 시기와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차 민생지원금 사용 현황

 

 

1차 지급 이후 소비쿠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역시 식당이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동네 밥집과 편의점, 마트, 병원, 약국, 의류점, 학원, 주유소 등에서도 널리 쓰였습니다. 저 역시 1차 지원금을 대부분 식사와 생활필수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민생지원금 2차 개요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차상위·기초수급자 포함 동일 금액)
• 신청 방법 : 카드사·지역화폐 홈페이지/앱/콜센터, 제휴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 사용처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 이상 납부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1차와 달라진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

① 2025년 잠정 기준(직전 자료 기반)

• 직장가입자 : 월 273,380원 이상
• 지역가입자 : 월 209,970원 이상

이 금액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며, 민생지원금 2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지급에서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 가구원 수
• 맞벌이 여부
• 고액 자산 보유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신용카드 vs 지역화폐 선택 팁

신용카드 신청 시

• 기존 카드 할인,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가능
• 사용 내역 관리 편리

지역화폐 신청 시

•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15% 대비 높음)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일부 배달앱(땡겨요) 사용 가능

선택 팁

• 직장인: 높은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지역화폐
• 개인사업자: 배달앱 이용이 적고 관리 편의성을 원한다면 신용카드

민생지원금 2차 일정 및 전망

• 9월 초 : 소득 상위 10% 건보료 세부 기준 공식 발표
• 9월 22일~10월 31일 : 신청 기간
• 11월 30일 : 사용 마감

정리하면, 민생지원금 2차는 1차와 비교해 지급 금액은 줄었지만(15만 원 → 10만 원),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이 추가돼 지급 대상에서 일부 국민이 제외됩니다. 정부의 세부 기준 발표 전까지는 정확한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전년도 건보료 금액을 확인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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