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정리 카이아·정부·한국은행의 움직임까지 한눈에

 

2025년 6월,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공식화하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당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도 예고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금융 주권과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암호화폐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책 방향: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

2025년 6월 기준,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의 중요성 언급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금융위 인가를 받은 국내 법인(자기자본 5억 원 이상)만 발행 가능
  •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도 참여 가능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예정: 대통령 직속, 정책 총괄 및 산업 육성 기능 담당

이러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혼합형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역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보완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스테이블코인 = 1,000원으로 고정
• 실물화폐(원화) 예치 기반으로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장점:

•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적합 (변동성 없음)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송금 가능
• 해외송금, 상거래, 탈중앙 금융(DeFi) 등에 유리

즉,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현금 대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지갑 및 온·오프라인 결제, 해외송금, 마이크로 투자 상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포용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가?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1.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침투 차단

미국 USDT(테더)나 중국 디지털 위안화처럼 해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유통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통제 불가
• 자금세탁 및 불법 송금 리스크 증가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자체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 발행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신용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외환 정책 및 국제무역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현금 사용이 줄고, QR 결제 및 간편송금이 일상이 된 지금: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인프라 필요성 증가
• 소상공인, 금융 소외 계층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결제 생태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전환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복지 수당이나 재난지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면 행정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공공예산 집행과 연결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들에게 합법적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국내 블록체인 기술 성장
• 일자리 및 세수 확대
• 다양한 디지털 금융 상품의 탄생 유도

이는 곧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 왜 반대할까?

반면,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유통되면 기준금리 조절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음
•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갑작스러운 환매 요청이나 플랫폼 파산 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가능
• CBDC와의 정책 중복: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기능 충돌 우려

즉, 금융 안정성과 정책 충돌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통화량 조절을 핵심 기능으로 삼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통화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조율과 협의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아(Kaia)의 등장: 스테이블코인 실현의 신호탄?

최근 화제가 된 카이아(Kaia)는 카카오가 지원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입니다. 이들이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카카오페이 주가 급등
• 카이아 토큰 가격 상승
• 결제 관련주 주가 전반적 상승세

이는 이재명 정부의 친(親)크립토 기조와 맞물리며, 카이아가 정책 수혜 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아가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최초의 제도권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 경제로의 확장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춘 금융 인프라 선점과 통화 주권 방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 실효성 유지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법적 정비, 발행 투명성,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정교한 설계와 신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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