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 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조부모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다목적 정책입니다.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조부모 세대의 활력 증진: 건강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통적 가족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 확대가족의 장점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손주 돌봄 수당 정책 상세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특징: 서울시는 특히 돌봄 제공자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형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24개월 이상 ~ 48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구
-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시-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은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특징: 경기도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 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은 매달 1~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 민원24’ 누리집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대상: 다자녀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
-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매달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지원 대상 가구는 아동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는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특징: 경상남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시(3월부터 지원)
2025년 3월부터 울산시에서는 황혼 육아 중인 (외) 조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 2세(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108명
-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 기본: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30만 원
- 2명 돌봄 시: 45만 원
- 3명 이상 돌봄 시: 60만 원
지원 제외 대상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과 같은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 아동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가 대상입니다.
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후 절차
선정된 (외)조부모님들은 다음 달 말경에 긍정 보육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집합교육을 연간 2회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3월부터 돌봄 활동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수당 지급 방식
수당은 기본적으로 (외)조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 신청자: 아이의 양육권자가 신청합니다.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신청
- 경기도는 ‘경기 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 경상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손주돌봄 수당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돌봄 제공자의 건강진단서 (지역에 따라 다름)
- 절차:
- 신청접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대상선정: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선정
- 교육활동: 돌봄 제공자 대상 교육 실시 (지역에 따라 다름)
- 수당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 사후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주의사항 및 고려할 점
- 거주지 요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모와 아이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돌봄 제공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월 4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 교육 이수: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제공자가 기본적인 육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활동 보고: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보육 서비스나 수당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 상태: 돌봄 제공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의 기대 효과
-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가정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원: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유대 강화: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 간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정서적 안정: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아동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입니다.
-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인해 여성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지역 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강화: 지역 사회 내 세대 간 협력을 통해 돌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손주 돌봄 수당은 현대 사회의 육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사회 참여의 기회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적용, 돌봄 제공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주 돌봄 수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