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2025 - 신청절차와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수술 후 퇴원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데 돌봐줄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셨는데, 아버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돌봄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기본 개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단기간 재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관기관: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괄관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 형태: 재가방문형 돌봄
운영 범위: 전국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 (2024년 기준, 단계적 확대 중)

제도의 핵심 가치

이 제도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문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처럼 신청 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과 달리,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긴급성 (Emergency)

다음과 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적 응급상황

•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한 상황
• 예기치 못한 입원 후 퇴원
• 낙상, 골절 등 갑작스러운 부상
• 급성 질환으로 인한 거동 불편

주 돌봄자 관련 위기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 주 돌봄자의 응급입원
• 주 돌봄자의 급작스러운 부재 (출장, 응급상황 등)

기타 급작스러운 돌봄 공백

• 기존 돌봄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
• 예상치 못한 건강 상태 악화
• 응급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필요

2. 돌봄 필요성 (Care Necessity)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체적 돌봄 필요

• 식사 준비 및 섭취 도움 필요
• 세면, 목욕 등 개인위생 관리 어려움
•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시 도움 필요
• 안전한 보행이나 이동에 지장

생활 지원 필요

• 기본적인 가사업무 수행 불가
• 약물 복용 관리 필요
• 안전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어려움

사회적 돌봄 공백

•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황
• 가족이 있어도 돌봄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 기존 돌봄 지원체계의 공백

3. 보충성 (Subsidiarity)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미이용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미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 기타 공공 돌봄서비스 미이용

중요한 예외상황

• 기존 서비스에 신청했지만 대기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급한 돌봄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위기상황 사례

지원 가능한 경우

케이스 1: 수술 후 회복기 돌봄 70세 김○○님이 갑작스러운 담낭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퇴원. 혼자 거주하며 자녀들은 모두 원거리에 살고 있어 당분간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 식사 준비, 약물 복용 관리,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

 

케이스 2: 주 돌봄자 응급상황 85세 치매 환자 박○○님을 돌보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응급입원. 다른 가족들이 도착하기까지 며칠간 박○○님의 안전과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

 

케이스 3: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독거노인 이○○님이 갑작스럽게 몸살감기가 심해져 거동이 어려워짐. 평소 건강했지만 일시적으로 식사 준비, 약국 방문,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황.

 

케이스 4: 복지사각지대 발견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독거어르신이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응급 돌봄이 필요.

지원 불가능한 경우

단순 육아 지원

• 아이 돌봄이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
• 응급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양육 지원

자살시도 상황

• 정신건강 위기 상황은 다른 전문 서비스 연계 필요

학대 사례

• 학대 신고 및 전문 보호 서비스 우선 연계

자연재해 등

• 재해 관련 별도 지원체계 존재

연령·소득 조건

연령 조건

원칙: 만 19세 이상 성인
예외: 아동도 위기상황 시 지원 가능 (부모 부재, 응급상황 등)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음

• 모든 소득 계층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제공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전문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돌봄 서비스

신체 돌봄

• 식사 보조 및 식사 준비
• 세면, 구강 관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및 의복 정리
• 화장실 이용 시 보조
• 침대에서 일어나기, 앉기 등 기본 동작 지원

건강 관리

• 약물 복용 시간 관리 및 복용 도움
• 간단한 상처 소독 및 드레싱
• 체온,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
• 병원 방문 시 동행 및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

생활환경 관리

• 침실, 거실 등 생활공간 청소
• 설거지 및 주방 정리
• 화장실 청소 및 위생 관리
•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

생활 편의 지원

• 간단한 세탁 및 빨래 정리
• 이불 정리 및 침구 교체
• 생활용품 정리 및 정돈
• 실내 환경 정리 (환기, 온도 조절 등)

이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외출 지원

• 보행 보조 및 안전한 이동 도움
• 병원 방문 동행 및 진료 지원
• 약국 방문 및 처방약 수령
• 은행, 관공서 등 필수 업무 동행

생활 필수품 구매

• 장보기 동행 및 생필품 구매
• 약국에서 의료용품 구매
•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

특별 서비스 (지역별 상이)

방문목욕 서비스

• 일부 지역에서 운영 (사전 확인 필요)
• 거동 불편 시 필수 서비스
• 전문 장비 및 숙련된 인력으로 안전한 목욕 지원

정서적 지원

• 말벗 서비스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지원

이용 시간과 기간

기본 지원 시간

최대 지원 한도

• 총 72시간 지원 (약 3일간 24시간 또는 9일간 하루 8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 30일 이내 사용 권장

시간 활용 예시

• 집중 돌봄형: 3일간 24시간 연속 지원
• 일상 지원형: 2주간 매일 4-6시간씩 지원
• 부분 지원형: 한 달간 격일로 2-3시간씩 지원

연장 가능성

추가 연장 조건

• 지자체장 인정 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개별 상황 종합 검토 후 결정
• 의료진 소견서, 가족 상황 등 종합 고려

연장 심사 기준

• 건강 상태 회복 정도
• 대체 돌봄 체계 마련 가능성
•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 이용 가능성
• 가족 지원 가능성

비용 구조

서비스 가격 기준

기본 단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으로 산정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 존재
• 야간 서비스 시 가산 수가 적용

야간·휴일 서비스

• 야간 가산수당: 30분당 최대 1,500원까지 정부 지원
•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 가능 (지역별 상이)

정부 지원 범위

정부 부담

• 기본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 정부 지원
• 초과 금액: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으로 충당
•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본인부담금 체계

소득 수준별 차등 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10%~80% 차등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최소화
• 중산층: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
• 고소득층: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실제 비용 예시 (참고용)

• 하루 4시간 서비스 기준: 약 4-8만원 (본인부담 소득별 차등)
• 하루 8시간 서비스 기준: 약 8-15만원 (본인부담 소득별 차등)
• 야간 서비스 포함 시: 추가 1-3만원

신청 방법 4가지

1. 직접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있는 경우)
• 퇴원 확인서 (병원 퇴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가족 부재 입증)

방문 신청의 장점

• 담당 공무원의 상세한 안내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도움 받을 수 있음
• 즉시 서류 검토 및 피드백 가능
• 궁금한 사항 직접 질문 가능

2.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4. 긴급돌봄서비스 찾기 및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관련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 신청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3. 대리인 신청 (가족이나 지인 도움)

대리인 가능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후견인
• 통·반장 등 이해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명 또는 인감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상황

• 신청자가 거동 불편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신청자가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4. 전화 신청 (응급상황 시)

신청 번호: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

전화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화
2.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의사 전달
3.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기본 정보 확인
4. 유선 동의 절차 진행
5. 담당자가 신청서 대리 작성
6. 추후 서류 보완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신청의 장점

• 응급상황에서 가장 빠른 신청 방법
• 거동 불편 시에도 신청 가능
• 담당자의 즉시 상담 및 안내

선정 절차 5단계

1단계: 신청 접수

접수 방법별 처리

• 방문 신청: 즉시 접수 및 서류 검토
• 온라인 신청: 자동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자격 확인 후 접수
• 전화 신청: 응급 접수 및 후속 조치

접수 시 확인사항

• 관할 지역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기본 자격 요건 검토
• 긴급성 정도 판단

2단계: 가정 방문 평가 (점수제 운영)

방문 평가단 구성

•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지역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필요시)

평가 내용 및 배점 (총 14점 만점) 긴급성 평가 (4점)

• 갑작스러운 발생 여부: 2점
• 응급성 정도: 2점

돌봄 필요성 평가 (6점)

• 일상생활 수행 능력: 3점
• 건강 상태 및 안전: 3점

보충성 평가 (4점)

• 가족 지원 가능성: 2점
• 다른 서비스 이용 현황: 2점

방문 평가 진행 과정

1. 사전 연락 및 방문 일정 조율
2.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3. 신청자 면담 및 상황 확인
4. 주변 환경 및 안전 상태 점검
5. 평가표 작성 및 점수 산정

3단계: 대상자 선정

자동 선정 (14점 이상)

• 별도 심의 없이 자동 선정
• 신속한 서비스 제공 가능

위원회 심의 (6점 이상 14점 미만)

• 지역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
• 개별 상황 고려한 맞춤형 판단
• 심의 기간: 2-3일 소요

지원 불필요 판정 (6점 미만)

• 다른 지원 방안 안내
• 타 서비스 연계 지원

4단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지역 내 우수한 돌봄 서비스 기관
• 종합재가센터, 요양기관 등
• 시·도 사회서비스원 직접 제공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 및 상황 반영
•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 및 내용
• 응급상황 대응 방안

5단계: 사후 관리

지자체 관리

•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서비스 품질 관리

광역 사회서비스원 관리

• 전체적인 사업 운영 지원
• 제공기관 관리 및 지원
• 종료 후 연계 서비스 안내

문의처 총정리

전화 문의

긴급돌봄 서비스 통합상담

• 대표번호: 1522-036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상담내용: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 등

보건복지상담센터

• 상담번호: 129 (무료)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내용: 복지 서비스 전반, 응급상황 안내

보건복지부 직통

•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상담내용: 정책 문의, 제도 개선 의견

온라인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 사이트: 복지로
• 서비스: 각종 정보 확인, 온라인 신청, Q&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이트: 보건복지부 
• 서비스: 정책 자료, 보도자료, 공지사항

지역별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센터에 직접 문의
• 신청 접수 및 상담 가능
• 방문 상담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자격 요건 체크

• 긴급성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돌봄 필요성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보충성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거주지 확인

• 관할 지역이 사업 수행 지역인지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및 연락처 확인

사전 준비사항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있는 경우)
• 퇴원 확인서 (병원 퇴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상황 정리

• 긴급상황 발생 경위 정리
• 필요한 돌봄 서비스 내용 정리
• 가족 상황 및 지원 가능성 정리
• 기존 이용 서비스 현황 정리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준비

• 위임장 작성 (서명 또는 인감)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신청 시 유용한 팁

빠른 신청을 위한 팁

1. 병원에서 퇴원 전에 미리 상담받기
2. 퇴원지원실에서 추천서 받아두기
3. 응급상황 시 전화 신청 우선 고려
4. 가족 중 한 명은 미리 신청 방법 숙지해두기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 팁

1. 요양보호사와 충분한 소통하기
2. 필요한 서비스 우선순위 미리 정하기
3. 안전 관련 주의사항 상세히 안내하기
4. 응급상황 시 연락처 명확히 전달하기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서비스 제한사항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 의료행위 (주사, 수술 관련 처치 등)
• 전문적인 간병 (중환자실 수준의 케어)
• 정신건강 전문 상담 및 치료
• 반려동물 돌봄

이용 시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시간 엄수
• 요양보호사의 안전 고려
• 서비스 범위 내에서 요청
• 정확한 건강 상태 정보 제공

사후 연계 서비스 안내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
•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안내
•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정보

• 대상: 긴급성·돌봄필요성·보충성 조건 충족자
• 지원: 최대 72시간 (하루 8시간, 30일 내)
• 비용: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 신청: 방문·온라인·대리인·전화 신청 가능
• 문의: 1522-0365 (긴급돌봄 서비스 통합상담)

미리 알아두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의 큰 힘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상황 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하세요 1522-0365 (긴급돌봄 서비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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