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재산 기준 정리 국민연금·사업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자식이 잘 살면 탈락이지"
"사업자 등록하면 끝이야, 포기해"

이런 말들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신청도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7가지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오해 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아니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된다면 기초연금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 ②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한다?

❌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대도시는 약 1억 3천만 원
• 농어촌 지역은 약 8천만 원 이상

까지는 재산에서 공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보유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거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해 ③ 자녀가 고소득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오로지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든, 사업가든 상관없습니다.

오해 ④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못 받는다?

❌ 아닙니다. 등록 유무가 아닌 '소득'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는 고려하지 않으며,
실제로 발생한 사업소득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 소규모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수입이 많을 경우 감액 또는 수급 제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해 ⑤ 부부 중 한 명이 고소득이면 두 사람 다 못 받는다?

❌ 부부 단독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과 단독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본인 단독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쪽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오해 ⑥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 자동차 소유는 바로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형식적인 소유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며,
자동차 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사용 차량 1대는 일반적으로 불이익 없음
• 업무용, 생계용 차량은 인정
• 고가 수입차 보유 시만 소득환산에 영향 가능

오해 ⑦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 소액 임대소득도 일부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월 20~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여부: 가능 (감액될 수 있음)
• 자녀 소득: 전혀 영향 없음
• 사업자 등록: 등록 자체는 무관, 수익 금액만 중요
• 재산: 공제 기준 있음. 소액 보유는 OK
• 부부: 한쪽만 수급 가능
• 자동차·임대소득: 조건에 따라 가능

💬 기초연금,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만큼 아까운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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